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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예선 주제에 대해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No. 33 작성일 : 18.07.13 조회수 73

촉법소년(만10세~14세)와 범죄소년(만14세~19세)에 대해서 "하한선" 을 낮춘다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라고 답변 하셨는데 아직은 조금 논제가 애매한 면이 있는거 같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의 하한선을 낮춘다. ex) 10세 -> 8세

2. 범죄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의 하한선을 낮춘다(동시에 촉법소년의 상한선을 낮춘다) ex) 14세 -> 12세

3. 범죄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의 상한선을 낮춘다. ex) 19세 -> 18세

 

셋 중에 논제의 의도와 부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 1개
  • 관리자  2018/07/13 09:40

    정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년법의 범위를 넓히고 강화한다는 것이 중심이 되는 논제인데,
    (19세를 낮추면 오히려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한선을 낮춘다고 말씀 드린거구요.
    나이가 중심이 아닌 소년법에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져야할지를 중점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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